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주민생활지원국

기초생활보장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22
□	일반현황	…	23
□	2014 성과 및 반성	…	25
□	2015주요업무계획	…	26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위기중산층․사회적약자 지원강화

		전 략 목 표
◦	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기초생활보장과
기초생활보장					통합조사				통합관리			의료보장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40		1	5	9	9	16
현 원	36		1	4	15	4	12
증 감	△4	-	-	△1	6	△5	△4

□ 사 무 분 장

◦	기초생활보장	:	각종 복지급여 지원,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추진
◦	통합조사	:	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
◦	통합관리	:	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자료 반영, 급여 및 유형변경
◦	의료보장	:	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,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

□ 위원회 현황

위 원 회 명	위원수	기 능	비 고
의료급여심의위원회	5	∘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	의료급여법 제6조

□ 사회복지대상자 현황

○ 총  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14. 12월말 현재)

구 분	가 구	가구원	비 고
계	46,219	73,152
기초생활보장수급자	8,423	15,166
기초연금수급자	27,452	37,254
장애인연금수급자	3,362	4,249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3,004	8,079
한부모가족	1,692	4,609
차상위장애인	1,460	2,449
우선돌봄 차상위	630	988
차상위자활	196	358

2014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

▸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	➠	8,415가구 48,905건
∙신규 조사 : 8,415가구 11,235명(적합, 부적합) ∙확인 조사 : 48,905건(중지, 유형변경, 근로능력 판정 등)
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	➠	403가구(42.6%)
∙선정제외 : 379가구 602명 □ 연계 : 215가구 296명(56.7%) ∙보호중지 : 567가구 882명 □ 연계 : 188가구 290명(33.1%)
▸복지급여 지원(생계급여 등 8종)	➠	46,742백만원
∙법적급여 (6종) : 46,319백만원 ∙자체급여 (1종) : 43백만원 ∙집수리 사업(1종) : 380백만원(172가구)
▸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	➠	728가구

◦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

▸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	➠		12,958명 590백만원
▸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		➠	16,405건

◦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희망구현

▸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	➠	528명, 586백만원
▸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확대	➠	7개소, 61백만원

2015 주요업무계획

	□	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1		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대    상  ---------------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,423가구 15,166명

◦ 사 업 비  ---------- 52,084백만원(국비 46,796, 도비 3,597, 시비 1,691)

◦ 급여종류 : 8종

▸법적급여 : 생계․주거․교육․해산․장제․양곡급여

▸자체급여 : 수학여행비,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

□ 추 진 계 획

◦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---------- 연중

▸생계․주거급여          : 매월 20일

▸교육급여               : 분기별(연 4회)

▸해산․장제급여          : 수시

▸양곡급여                : 매월 말일(택배)

▸수학여행비, 교복구입비   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각종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생계보장 도모

◦ 신속한 자격관리 및 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

2		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대    상 ----------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현물급여 가구

▸자가 가구, 전체 무료임차 가구로 주거비 공제대상 가구

◦ 사 업 비 --------------- 380백만원(국비 342, 도비 27, 시비 11)

◦ 사 업 량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72가구

◦ 사업내용 -------------------- 도배, 장판, 창문 교체공사 등

◦ 사업시행 ------------------------ 위탁(익산․원광 지역자활센터)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주거급여(집수리사업) 업무이관

: 주택과(2015.7.1.일부터)

□ 추 진 계 획

◦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홍보 ---------------------- 2월

◦ 사업 위탁기관 계약체결 ------------------------ 2월

◦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-----------------------  3 ~ 6월

◦ 만족도 조사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월

◦ 사업 정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6월

□ 기 대 효 과

◦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도모

◦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

3		복지대상자 통합조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조사대상 -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

◦ 조사분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1종

▸기본사업 (8종) 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

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저소득한부모가족

차상위장애인, 우선돌봄차상위, 차상위자활

▸범정부사업(3종) : 교육부(초중고 교육비), 국토부(임대주택 입주자격)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훈처(타법의료급여)

◦ 조사방법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한 소득․자산조사 및 방문조사

◦ 조사내용 - 소득, 재산, 근로능력,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

□ 추 진 계 획

◦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------- 연 중

◦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--------------- 연 중

◦ 취약계층 발굴 보호 (단전, 단수, 수급 탈락자 등) -------- 수 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적극적인 발굴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친화적인 복지 실현

◦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․공정성․신속성 확보로 복지행정 신뢰도 제고

4		복지대상자 통합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----------------- 46,219가구 73,152명(8종 복지대상자)

구분	계	기초 생활 수급자	기초 연금 수급자	장 애 인 연 금 수급자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	한 부 모 가족	차상위 장애인	우선돌봄 차 상 위	차상위 자 활
가 구	46,219	8,423	27,452	3,362	3,004	1,692	1,460	630	196
가구원	73,152	15,166	37,254	4,249	8,079	4,609	2,449	988	358

◦ 관리방법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한 조사 및 관리

◦ 관리내용 : 소득․재산․인적정보 및 급여․서비스 이력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--------------------- 매일

◦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------ 수시
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․중지자 연계보호 ----- 수시

◦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----------------- 2회(상․하반기)

□ 기 대 효 과

◦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․재산자료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

◦ 법적 중지대상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보호 확대로 탈수급 빈곤층 예방

5		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 ---------------- 의료급여수급권자 8,798세대 15,949명

◦ 사 업 비  --------- 4,671백만원(국비 568, 도비 200, 시비 3,903)

◦ 사업내용

▸장애인보장구,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
▸노인 틀니, 희귀․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

▸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정관리(취득․변경․상실 등)  --------------- 연중

◦ 의료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중

▸의료기관 이용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

◦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 -------------------- 연중

◦ 장애인 보장구, 본인부담금 등 지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 적정 관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

◦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사례 관리 및 지원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

6		청소년복지비전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 -------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․중․고등학생 352명

◦ 사 업 비  --------------- 552백만원(시비 435, 민간후원금 117)

◦ 사업내용

▸특기적성강화 : 체육, 음악, 컴퓨터, 요리, 미용, 간호, 미술 등

▸학습역량강화 : 부족한 교과목 학습보충 교육

▸문화활동강화 : 도서구입, 영화 관람

◦ 지원기준  ---------- 초등학생(월 5만원) 중․고등학생(월 15만원)

◦ 지원방법  ---------------- 청소년비전카드에 포인트 충전 지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청소년복지비전사업 홍보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 중

▸사업 안내, 민간자원(후원처) 발굴, 이용자 선정 및 관리 등

◦ 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  발굴  ------------------------ 연 중

◦ 이용수기 및 감상문(독서, 영화) 공모 및 시상 ------------ 8월

◦ 이용자 설문조사 (2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5․10월

◦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결산대회--------------------------   11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소질계발 및 역량강화

◦ 청소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능동적ㆍ맞춤형 복지사업 도모

7		〔달라지는 복지제도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□ 도 입 배 경

◦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

◦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
□ 개 편 방 향

◦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: 7. 1일부터

▸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맞춤형 급여지원

	기존제도				⇨ ⇨	맞춤형 급여
						생계급여수급자				의료급여수급자				주거급여수급자				교육급여수급자
	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					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				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				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				*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	선정기준		급여종류			선정기준		급여종류		선정기준		급여종류		선정기준		급여종류		선정기준		급여종류
																		중위소득 50%미만
														중위소득 43%미만
	최저생계비 100% 미만		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				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	중위소득 40%미만		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			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			교육급여 자활급여
						중위소득 28%미만

※ 중위소득 : 전체 세대를 소득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

▸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구분	현행	개편시	완화율	비고
부양능력 없음	212만원 이하 (4인가구 최저생계비 130%)	404만원 이하 (4인가구 최저생계비 250%)	190%	수급인정
부양능력 미약	212만원 초과 ~ 290만원 미만	404만원 초과 ~ 470만원 미만		수급인정 (부양비 부과)
부양능력 있음	290만원 이상 (1인+4인 최저생계비 130%)	470만원 이상 (1인+4인 최저생계비 200%)	160%	수급중지

※ 예시 : 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 기준

▸급여별 운영주체 : 생계·의료급여 → 보건복지부(기초생활보장과)

주거급여     → 국 토 교 통 부(주 택 과)

교육급여     → 교 육 부(교 육 지 원 청)

□ 추 진 계 획

◦ 달라지는 제도 개편내용 홍보 ------------------------- 상반기

◦ 맞춤형 개별급여 대상자 조사·책정 ------------------- 상반기

◦ 맞춤형 개별급여 조사업무 보조인력 배치 ------------------- 4월